우리의 선택은,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May 25,2010                      hit:(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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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호남 비호남, 영남 비영남,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탈피한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을 빌려 제생각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천암한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국면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달려가는 양상입니다.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라 지목하는 정부측 주장의 설득력이 지나치게 급조저급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사건발생 1달도 너머 지방선거 직전에 도달해 북의 소행이라 발표한 사실말입니다. 애시당초 북의 소행임을 애써 외면하려했던 정부측 자세를 기억하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제 천안함 사건은 마치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처럼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한측 입장에 적극 지지 표명으로 돌아섰고 여기에 중국을 동참시키려고 설득하는 중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방문 임무 또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일본에선 오키나와 미군부대 이전을 협의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얻어낸것으로 평가됩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미사이의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겠죠. 이것을 논의하면서 무언가 지렛대 이슈를 이용해 중국의 남한 입장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첨예한 미중일 현안논의를 앞두고 터져나온 천안함 사건이 각국 협상테이블의 사이드 디쉬로 등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고 잃는 것일까요...2010년 여름이지만 바람앞의 등잔 신세였던 구한말의 색취가 진하게 풍긴다는 생각은 저만하는 것일까요. 역사가 되풀이된다는게 정말인가요. 일본은 자국 나름대로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실망이 큰 부분입니다. 미국본토의 양심세력이며 진보세력의 선봉을 서겠다던 오바마가 한반도 긴장을 전극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되돌려 생각해봅시다.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했던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남북한 대치상황을 평화체재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시기였고 그러한 시도는 가시적 결실(통일)을 맺진 못했어도 남북한 긴장완화의 바탕을 이뤄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잃어버린 10넌을 외치면서 시계를 되돌렸습니다. 그것이 시기심의 발로였다해도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적어도 치졸한 반대를 위한 반대정책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3년만에 남북한 상황은 유신과 전두환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냉전의 재림입니다.

모든 이유와 잘못이 북한만을 지적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북한이 극한 대치상을 연출하고 이에 따른 열강들의 저울질이 따라나오고 - 전후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합니까. 왜 국민들이 증오의 대상을 떠올려야합니까? 증오와 공포는 예전부터 파시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단어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두 정부의 정책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고 한것일까요. 아니면 국운을 위한 대의였을까요. 무엇이 더 큰 그릇입니까.

이런 가운데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고 까지하니 박통의 긴급조치가 생각나고 전통의 김현희사건까지 떠오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번 신북풍의 실체를 봐야할 것입니다. 현상의 옳고그름을 따지는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행하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야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 러시아도 우리의 편도 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새겨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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